산업재해 은폐 고소 | 산재 보고 회피와 은폐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정리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나 관리자 측이 고의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산업재해 은폐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업주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본 글에서는 산업재해 은폐 행위에 대한 고소 가능성과 관련 법률,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산업재해 은폐란?
산업재해 은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음
- 산재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일부러 누락
-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 포기 압박
- 산재 대신 연차 처리 또는 자비 치료 요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산재은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법적 근거
| 위반 행위 | 적용 법률 및 조치 |
|---|---|
| 산재 미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형사처벌 대상 |
| 허위 보고 또는 은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가능 |
|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산재 신고 이유로 해고, 전보, 감봉 등 불이익 시 → 제170조 위반 |
산업재해 은폐 고소 절차
- 산재 발생 사실과 은폐 정황 증거 확보
- 진단서, 치료기록, 내부 메신저, 녹취, 문자 등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장 제출
- 산재 신청 병행 가능 (근로복지공단 접수)
-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사용자 처벌 여부 결정
근로자의 대응 전략
- 산재 발생 직후 즉시 증거 확보
- 은폐 강요 시 음성녹취, 문자 캡처, 진술서 확보
- 제3자 진술(동료 근로자) 확보도 효과적
- 필요시 노무사 또는 노동전문 변호사 상담 후 형사고소 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산재 은폐가 의심되는데 내가 직접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동료가 수사기관이나 노동청에 고소 또는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고소와 산재 신청은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 네. 고소는 형사절차, 산재 신청은 보상 절차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Q3. 사업주가 협박하거나 회유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녹취, 증언 등으로 입증해 형법상 강요죄 또는 보복범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
산업재해 은폐는 단순한 행정 회피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은폐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 진행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고소 외에도 산재 신청, 불이익 시 구제 신청 등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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