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허위기재 책임 | 사실과 다른 고소장 작성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정리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원한다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고소장에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할 경우, 오히려 고소인이 형사처벌 또는 민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장 허위기재의 의미와 책임 범위, 피고소인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고소장 허위기재란?

고소인이 고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꾸며내는 경우
사실 일부를 왜곡하거나 불리한 정황을 은폐한 경우
고의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거짓 진술

📌 실수로 인한 착오와 고의적 허위는 구분되며,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형사처벌 가능

허위기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책임 유형	설명
무고죄 (형법 제156조)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소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가능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장 내용이 유포되거나 제3자에 공개되어 상대방 명예 훼손 시 추가 처벌 가능
손해배상 청구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허위 여부의 객관적 증거 존재 여부 (CCTV, 문자, 녹취 등)
고소인의 진술 번복 또는 진술 간 모순 여부
고소 목적이 감정적 보복 또는 금전적 압박 수단인 경우

피고소인의 대응 전략

무혐의 처분 확보: 고소 자체가 근거 없다는 점을 입증
무고죄 고소: 고소장이 허위임이 확인되면 역고소 가능
명예훼손·모욕죄 추가 고소: 고소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훼손된 경우 병합 고소 가능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 및 소송비용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무고죄인가요?

아닙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무고죄 성립하며, 일부 착오나 기억 오류는 면책 가능성 있음

Q2. 고소장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수사기관 외에 제3자에게 유포된 경우에만 명예훼손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Q3. 고소인이 허위 기재를 했는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진술 모순, 기존 사실관계, 명백한 반박 증거(녹취·문자·영상 등)가 핵심 입증 수단입니다.

마무리 정리

고소장은 수사기관을 움직이는 공식 문서이므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허위 사실을 고의로 기재했다면 무고죄·명예훼손·손해배상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도 고소장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방어 및 반격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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