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거부 시 대응 방법 | 산업재해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 절차 정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는 경우, 근로자는 다양한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기하기보다는 명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근거 자료를 보완해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신청 거부 후 이의신청,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단계별 대응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산재신청이 거부되는 사유 📘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 부족
기왕증(기존 질병) 또는 개인 건강문제로 판단
증거 부족: 진단서, 진료기록, 근무환경 입증 미비
신청 기한 초과 또는 요건 미충족

✔️ 신청 전 업무관련성 입증 자료 확보와 전문의 소견 첨부가 중요합니다.

2. 이의신청 절차 ✅

단계	내용
1단계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통지 수령
2단계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불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3단계	공단의 재심사 → 인용 또는 기각 결정

이의신청서에는 주치의 소견, 추가 입증자료, 진술서 등을 포함해 신빙성을 높여야 함

3.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

재심사청구 (공단 본부): 이의신청 기각 시 30일 이내 청구 가능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재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 가능
법률 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 시 입증자료 확보 및 논리 정리가 핵심

📌 승소 시 산재 승인을 거슬러 소급 적용받아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수령 가능

4. 실무상 준비자료 및 증거 목록 🧾

진단서, 입퇴원 기록, MRI/CT 등 의무기록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CCTV 등 현장 자료
직장 상사의 진술서 또는 동료 근무자 진술
고용계약서 및 근로조건 명세서

5. 실무상 유의사항 💡

📌 기한 엄수: 각 절차별 신청 기한 초과 시 불이익 발생
📌 산재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 상담 권장
📌 거부 사유의 정확한 분석 → 대응 논리 설정 핵심

요약 정리: 산재 불승인 대응 절차 📋

항목	내용
1단계	공단 불승인 통보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
2단계	재심사청구 (기각 시 30일 이내)
3단계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전문가 대리 권장)
필요자료	의무기록, 업무증명자료, 진술서 등 다각적 확보

마무리하며 🧭

산재신청 거부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이의제기와 충분한 입증자료 보완을 통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증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