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개인정보 삭제청구 방법 | 나의 정보, 직접 지우는 법적 절차 안내

이야기꾼ps 2025. 5. 12. 05:03

개인정보 삭제청구 방법 | 나의 정보, 직접 지우는 법적 절차 안내

인터넷 검색, 쇼핑, 회원가입 등을 통해 남겨진 개인정보는 누구나 원할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 삭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삭제를 청구하는 방법, 신청 절차, 법적 근거, 주요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개인정보 삭제청구란? 📘

  • 개인정보 삭제청구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수집·이용한 자(기업, 기관, 포털 등)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37조에 따라,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가능

✔️ 공공기관, 민간기업, 검색엔진, SNS 플랫폼 모두 삭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삭제 청구 대상과 예시 ✅

구분 예시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다음 등 검색결과에 노출된 게시물, 블로그 글 등
쇼핑몰/플랫폼 쿠팡, 11번가, 배달앱 등 회원가입 후 남은 정보
SNS/커뮤니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등 글·댓글 기록
공공기관 주민센터, 교육청, 시청 등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

📌 게시판이나 뉴스기사 댓글 등은 운영자 또는 포털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3. 삭제청구 절차 🧾

  1. 개인정보 열람/삭제 청구서 작성
  2. 해당 기관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제출
  3.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결과 통지 (삭제, 보류, 거절 등)
  4. 불수용 시, 행정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대응 가능

4. 필요 서류 📑

  • 개인정보 삭제청구서 (양식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확인서류 (신분증 사본, 본인 인증 수단)
  • 삭제 요청 사유서 (해당 정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유 등 명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5. 실무상 유의사항 💡

  • 📌 인터넷 포털 삭제 요청 시에는 해당 링크와 URL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 게시판 글 삭제는 운영자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 문의가 더 빠를 수 있음
  • 📌 법률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예: 거래내역, 세금자료 등)는 삭제 불가
  • 📌 일부 정보는 비공개 처리로 대체될 수 있음 (예: 익명 전환)

요약 정리: 개인정보 삭제청구 절차 📋

항목 내용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제37조
신청 경로 기관별 고객센터, 개인정보 종합포털(privacy.go.kr)
처리 기간 통상 10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
주요 서류 청구서, 신분증 사본, 삭제 요청 사유서 등

마무리하며 🧭

개인정보는 내 권리이자 자산입니다. 인터넷과 기관에 남은 나의 정보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면, 법에 따라 삭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생활 보호와 명예회복을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요청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