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고소 진행 시 시간 소요 | 형사 고소 접수부터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이야기꾼ps 2025. 5. 29. 05:38

고소 진행 시 시간 소요 | 형사 고소 접수부터 결과까지 걸리는 기간 정리

고소를 접수하고 나면 수사가 언제 시작되고 결과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사건의 경중, 증거의 명확성, 피의자의 협조 여부, 수사기관의 업무량 등에 따라 고소 진행 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 고소가 접수된 이후부터 각 단계에서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고소 절차별 평균 소요 기간

절차 단계 내용 설명 평균 소요 시간
고소장 접수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고소장과 증거자료 접수 당일~1일 이내
고소인 진술 조사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사건 내용을 직접 청취 및 기록 접수 후 1~3주 이내
피의자 소환 및 조사 고소 내용 확인 후 피의자 조사 고소인 조사 후 1~4주 이내
추가 수사 및 증거 확보 필요시 주변인 조사, CCTV 확보, 디지털 포렌식 등 진행 1~3개월 내외
수사 종결 및 검찰 송치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사건 이관 수사 착수 후 평균 2~6개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 혐의 인정 시 기소 결정, 불기소 시 통지 송치 후 1~3개월 이내
형사재판 절차 진행 정식 재판이 시작되며 공판 및 판결까지 수개월 소요 가능 기소 후 3~12개월 이상

📌 전체 고소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개월

1년 이상**, 단순 사건은 3~4개월 내 종결되기도 합니다.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 범죄의 경중: 단순 모욕죄보다 성폭력, 사기, 상해 등은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
  • 증거의 명확성: CCTV, 녹취, 진술 확보 여부에 따라 수사 기간 단축 가능
  • 피의자의 협조 여부: 출석 거부 시 체포 절차로 인해 시간 지연
  • 수사기관 업무량: 지역 경찰서의 사건 적체 상황에 따라 수사 개시 속도 차이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소 후 아무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경찰서 수사관에게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 문의 가능하며, 일정 기간 후 문자 또는 전화로 소환 통보가 오기도 합니다.

Q2. 고소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진행이 느려요. 방법이 없나요?

  • 진정서, 수사촉구 요청서 제출, 변호사 통해 수사 가속 요청 가능

Q3. 고소가 기각되거나 무혐의 날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 네. 무혐의 판단도 정식 수사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 수개월 소요됩니다.

마무리 정리

형사 고소는 단기적으로 끝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식 수사와 법적 판단을 요하는 과정입니다. 각 단계에서 사안의 특성과 수사기관 사정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소인 또한 증거 정리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진정서나 민원 활용, 변호사를 통한 조율을 통해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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