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고소 | 불법 촬영물 유포 시 고소 절차와 처벌 기준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된 성관계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관계 영상 유포 시 고소가 가능한 법적 요건과 고소 절차, 관련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 관련 적용 법률
| 행위 유형 | 적용 법률 및 조항 |
|---|---|
| 동의 없는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 동의 없이 영상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촬영물 등 유포죄) |
| 협박 또는 금전요구 목적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 적용 가능 |
| 영상 합성·변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4(합성물 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영리 목적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
고소 가능 요건
- 촬영 당시 또는 유포 당시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경우
- 영상 속 인물이 피해자 본인이 확실한 경우
- 유포 경로(사이트, 메신저 등)나 가해자 단서가 있는 경우
고소 절차 요약
- 피해 정황 정리 및 증거 확보
- 유포된 영상, URL, 대화 캡처, 계정 정보 등 수집
-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또는 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제출
- 피해자 진술 조사
- 영상 원본 및 유포 경로 추적 수사
- 피의자 신원 파악 및 형사처벌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신고(☎02-735-8994)
- 영상 삭제 요청 대행
- 임시조치(접근금지 등) 및 심리상담 연계
- 수사기관을 통한 신속 대응 및 신분 보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거 연인이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한 경우도 고소 가능한가요?
- 네. 동의 없는 유포는 시점과 무관하게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Q2. 유포자 신원을 모를 때도 고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IP 추적 등 수사기관이 기술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Q3. 삭제 요청만 하고 고소는 안 해도 되나요?
- 삭제는 중요하지만, 재유포 방지를 위해 고소 병행이 권장됩니다.
마무리 정리
성관계 영상 유포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안기는 범죄로, 신속한 고소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 함께 검색되는 연관 키워드
- 불법 촬영물 고소 방법
- 영상 유포 처벌 수위
- 디지털 성범죄 증거 수집
- 연인 간 영상 유포 사례
- 사이버수사대 신고 절차
- 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법률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장 상사 고소 성공 사례 | 직장 내 갑질과 불법행위 고소 후 처리 사례 정리 (0) | 2025.05.27 |
|---|---|
| 몰카 고소 진행 방법 | 불법촬영 범죄 고소 절차와 증거 확보 요령 (0) | 2025.05.27 |
| 데이트폭력 고소 가능성 | 연인 간 폭력의 형사처벌 기준과 고소 절차 (0) | 2025.05.26 |
| 강제추행 고소 진행절차 | 고소부터 수사, 재판까지 단계별 정리 (0) | 2025.05.26 |
| 성추행 고소 처리기간 | 성추행 사건 고소부터 판결까지 소요 시간 정 (0)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