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고소 진행방법 | 피해자 입장에서의 고소 절차와 유의사항 정리
병원 진료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나 보호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의사 또는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므로, 고소 진행 전 충분한 준비와 법적 절차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사고 고소를 실제로 진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의료사고 고소 준비 단계
- 피해 상황 정리
- 치료 전·후의 건강 상태 변화, 통증, 후유증 발생 시점 등을 메모로 정리
- 병원 기록 수집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요청해 확보
- 외부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확보
- 2차 병원 또는 제3의 의료기관 진단을 받아 피해 정황의 객관성 확보
- 의료분쟁 조정 절차 고려
-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 후 필요시 형사고소로 병행 가능
고소 진행 절차
| 단계 | 설명 |
|---|---|
| 고소장 작성 | 피해 발생 경위, 병원명, 담당 의료진, 과실 의심 행위 등 명시 |
| 관할 경찰서 고소 접수 | 의료사고 발생 지역 또는 의료기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 수사 개시 |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듣고, 관련 기록 및 병원 관계자 조사 착수 |
| 전문가 의견 감정 | 수사기관이 의사협회 등 외부 전문가 감정 의뢰 (의료과실 판단의 핵심 절차) |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고의성 및 과실 입증 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치사죄로 기소 가능 |
📌 민원 성격의 단순 불만은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입증 가능한 과실 정황이 핵심입니다.
고소 시 주의사항
- 고소 시 감정적 대응보다 사실 중심의 증거 확보가 중요
- 병원과의 대화 내용은 녹취나 문서화하여 보관
- 의료기록을 변조 또는 삭제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즉시 보존 조치 요청
- 사건이 복잡하거나 중증 피해일 경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동행 권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에서 진단 실수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 단순 오진은 형사 고소 대상이 되기 어렵고, 명백한 과실과 피해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Q2.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경찰 고소는 동시에 가능한가요?
- 네. 중재 신청과 형사고소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병행 시 효과적입니다.
Q3. 고소 후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감형 등 검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의료사고는 치료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오히려 피해를 입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는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실의 명확한 입증과 체계적인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고소 진행이 필요하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면 대응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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