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고소 가능? | 학교폭력 형사 고소 기준과 절차 정리
학교폭력은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괴롭힘, 폭행, 협박 등이 수반된 경우 피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리 외에도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가해자에 대한 고소 가능성, 법적 기준, 고소 절차를 정리합니다.
학교폭력의 형사처벌 가능 유형
| 폭력 유형 | 형사 적용 가능한 법률 |
|---|---|
| 신체적 폭행 | 형법 제260조 폭행죄, 제257조 상해죄 |
| 금품갈취 | 형법 제350조 공갈죄, 제347조 사기죄 |
| 협박 및 강요 |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324조 강요죄 |
| 성희롱 및 성폭력 | 성폭력처벌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
| 사이버폭력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제44조의7(모욕, 반복 게시물) 등 |
📌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는 형사처벌 불가하나, 보호처분 가능
고소 요건 및 주의사항
- 고소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가능하며, 학교 외부 사건으로도 접수 가능
- 지속성, 고의성, 가해 강도, 피해 정도가 주요 판단 기준
- 단순 장난이나 오해성 상황은 형사고소로 인정받기 어려움
학폭 고소 절차 요약
- 피해 상황 및 정황 기록 정리 (피해 일지 작성)
- 증거 수집 (사진, 녹취, 메시지, CCTV 등)
-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피해자 진술 및 가해자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고소를 위한 핵심 증거
- 병원 진단서 (신체적 피해 입증용)
- 피해 학생 일기, 문자/채팅 캡처, SNS 글 등
- 제3자의 진술 (같은 반 친구, 교사, 상담사 등)
- 학교 기록 (학폭위 결과, 상담일지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에서 조치했는데 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네.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며 병행 가능합니다.
Q2. 미성년자도 처벌되나요?
-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 가능
Q3.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 피해자 요청에 따라 가능하지만, 중대한 피해 사건은 검찰이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과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찰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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